새출발기금 🌱 더 많이 · 더 빨리 · 더 쉽게
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제도! 2025년 9월 22일부터 새롭게 개선된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, 방법, 자격, 제출서류, 지원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해보세요
📅 신청기간 & 시행일자
- 제도개선안은 2025년 9월 22일(월)부터 시행됩니다. (금융위원회 공지 상단 링크)
- 다만 사업 영위 기간 확대 등 일부 변경사항은 2025년 9월 이전 사업기간도 포함됩니다.
🛠️ 자격 조건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사업 주체 |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(휴업·폐업 포함) |
| 사업 영위 기간 |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중 영업을 한 경우 |
| 연체 상태 | 부실차주(3개월 이상 연체) 또는 부실우려차주(장기연체 위험) |
| 제외 업종 | 부동산 임대·매매업, 사행성 오락업, 일부 전문직 등 제한 협약 미체결 금융사 대출은 지원 불가 |
📝 온라인 접수 &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절차
- 새출발기금.kr 접속
- 본인인증 (휴대폰/간편인증/공동인증서)
- 정보 제공 동의
- 자격 확인 → 채무 내역 조회
- 추가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
오프라인 신청
- 한국자산관리공사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창구 이용 가능
- 방문 전 콜센터 예약 및 필요서류 준비 권장
📑 구비 필요서류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- 사업자 관련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
- 채무 내역: 대출 계약서, 잔액 증명서, 연체 내역
- 재산 증빙: 임대차 계약서, 부동산·차량 소유 증명, 계좌 잔고, 가상자산 증명 등
- 취약계층 증빙: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고령자 관련 서류
💡 지원 혜택 / 조정 내용
| 구분 | 개선 전 | 개선 후 |
|---|---|---|
| 지원 대상 사업기간 | ’20.4 ~ ’24.11 | ’20.4 ~ ’25.6 |
| 저소득·취약계층 거치기간 | 최대 1년 | 최대 3년 |
| 상환 기간 | 최대 10년 | 최대 20년 |
| 원금 감면율 | 최대 80% | 최대 90% |
| 금리 상한 | 9% | 3.9~4.7% |
✅ 내 상황이 대상자일까? (체크리스트)
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성이 큽니다.
- 📌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했음
- 📌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이거나 영업을 지속 중임
- 📌 3개월 이상 대출 상환 연체 경험이 있거나 곧 연체 위험이 큼
- 📌 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에 해당함
- 📌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중이지 않음
- 📌 제한 업종(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업종 등)에 해당하지 않음
⚠️ 신청 시 주의사항
- 중복 신청 불가: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동시에 진행 불가
- 서류 불충분 시 반려: 필수 증빙 서류 누락 시 지연
- 허위 기재 금지: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시 지원 취소 및 불이익
- 협약 금융사 대출만 가능: 모든 금융권 채무 포함 아님
- 상환계획 확인 필수: 상환기간·거치기간은 개인 상황에 맞게 설정 필요
- 사전 상담 권장: 상황별 혜택이 다르므로 상담센터 활용 필요
📌 결론·시사점
- 대상 확대: 더 많은 차주에게 기회가 열림
- 절차 간소화: 신청→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
- 부담 완화: 상환 기간·거치 기간 늘어나고 감면율도 상향
👉 새출발기금은 빚 때문에 다시 일어설 기회를 놓친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
